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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호재18

15억 대출규제, 무슨 기준으로? 2019년 12월 16일. 그 유명한 12.16 규제가 발표됐다. 취지는 이렇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다. 발표 이후 바로 헌법소원이 접수됐고 오늘 위헌확인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등이 침해됐으니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해당 부동산 대책은 행정지도로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립하고 있다. 양측다 이유는 있다. 위헌 여부는 재판소에서 할 일이다. 투자자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용산구 한가람아파트를 보자. 15억 대출규제 발표 이후, 15억의 벽이 생겼다. 아래 그림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규제 발표 시점에 13억에 .. 2022. 6. 16.
한강변 35층 규제 폐지 한강변 35층 규제 폐지 주요 내용 서울시 최상위 공간계획… 사회여건 반영, 도시계획 유연성 강화 용도지역제→비욘드 조닝 전면 개편, 35층 높이 규제 삭제 지상철도 단계적 지하화, 3 도심(서울 도심, 여의도, 강남) 기능 고도화 서울시는 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보행 일상권 도입,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 다양한 도시 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 교통 인프라 확충 등 6대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됩니다. 2022. 3. 3.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본궤도 진입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본궤도 진입 13년간 표류되었던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이 본 궤도에 오릅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은 2008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민간 사업자가 사업성을 이유로 중도에 포기하는 등 이유로 10년 넘게 표류 중이었다가 27일 서울시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세부개발 계획안을 수립하고,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열람공고를 시행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며 "지난해 4월 코레일, 한화 컨소시엄과 사전 협상을 통해 큰 틀의 개발 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본격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세부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2만9000㎡에 이르는 철도 유휴용지에 최고 38층 높이 고밀복합개발이 본격화됐습니다. 사실상 공터로 방치됐던 곳이 지하 6.. 2022. 1. 30.
도심공공복합 8차 11곳 발표내용과 문제점 도심 공공복합 8차 11곳 발표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수원 고색역 남측 등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8차 후보지로 발표했다. 해당 지역에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총 1만 가구의 주택 공급 예정이다. 8차 후보지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구역은 고밀 개발함으로써 업무, 상업, 주거가 어우러지는 용산구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점 공공 재개발이나 신속 통합 민간 재개발, 모아주택은 신축빌라 준공일자에 따라 현금청산 기준이 달라졌다면 도심 복합사업은 특정일 (21년 6월 29일) 이후 매매를 했을 경우에도 현금청산된다. 공공주택 특별법을 보면 국회 의결 날 이후에 매매한 토지 등 소유자는 (구축 빌라 등 모두 포함..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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