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복합 8차 11곳 발표내용과 문제점

도심 공공복합 8차 11곳 발표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수원 고색역 남측 등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8차 후보지로 발표했다. 해당 지역에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총 1만 가구의 주택 공급 예정이다.

8차 후보지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구역은 고밀 개발함으로써 업무, 상업, 주거가 어우러지는 용산구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재개발이나 신속 통합 민간 재개발, 모아주택은 신축빌라 준공일자에 따라 현금청산 기준이 달라졌다면 도심 복합사업은 특정일 (21년 6월 29일) 이후 매매를 했을 경우에도 현금청산된다.

공공주택 특별법을 보면 국회 의결 날 이후에 매매한 토지 등 소유자는 (구축 빌라 등 모두 포함) 현금청산이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해 보는 사례가 너무 많을 것 같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다. 이렇게 재산권침해를 해도 되는 것 일까..

후보지 상태에서 41개 구역이 철회를 요구했지만 법적으로 후보지 상태에서는 해당 사업이 무산될 수도 없고 후보지에서 예정지가 되고 6개월 이후에 주민 투표를 해서 50%가 넘게 반대를 해야 무산할 수 있다.

요즘 보면 신속 통합 재개발이니 모아주택이 정말 많은 개발사업이 나오는데 현금청산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빌라 거래 및 신축빌라 공급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 청산될 수 있기 때문..)

이에 서울시 빌라 공급이 급감하게 될 것이고 빌라 임대료 및 매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