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에 모아주택 공급?

모아주택이란

모아주택은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대지 1500㎡ 이상)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재개발 여건이 안 좋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서울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대규모 주택정비사업과 모아주택 비교

 

 

모아주택 사업 추진방식

모아주택은 자율 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등이 포함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유형에 속한다. 서울시는 10만㎡ 이내 지역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여러 개 추진될 경우 이들 구역을 묶어 하나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을 도입한다. 관할 구청장이 이들 지역을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통합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한다. 다만 노후도 50% 이상, 면적 10만㎡ 이내로 한정한다.

서울시는 모아주택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2종(7층) 이하 지역에서 최고 층수를 10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해준다. 용도지역을 한 단계 상향하고, 모아타운별로 국·시비를 최대 375억 원 지원해 도로, 주차장, 공원,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비교

 

 

모아타운 시범사업 추진 현황

강북구 번동

강북구 번동은 우치천이 인접하고 주변가로 여건이 양호하지만, 주차공간과 녹지가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하지만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5개 블록으로 나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달 중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2025년까지 1,262가구(임대주택 270가구 포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주택수가 357가구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3.5배 이상의 신축 주택을 건설하는 셈이다. 주차장의 경우 현재 129대에서 1,344대로 약 10배 이상이 증가하고, 녹지율도 현행 0%에서 12%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모아타운 시범사업(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

중랑구 면목동도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면목역과 전통시장이 위치해 있지만, 주차장 부족 등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6개소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면목역과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약 9만 7,000㎡ 면적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오는 2026년까지 약 1,142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중랑구가 사업시행주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지하주차장 확보, 녹지비율 향상 등 전반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모아사업 시범단지 (중랑구 면목동 일대)

 

모아주택 공모

서울시는 매년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20곳씩 5년간 모아타운 10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오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하고 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3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모아주택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