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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50

15억 대출규제, 무슨 기준으로? 2019년 12월 16일. 그 유명한 12.16 규제가 발표됐다. 취지는 이렇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다. 발표 이후 바로 헌법소원이 접수됐고 오늘 위헌확인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등이 침해됐으니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해당 부동산 대책은 행정지도로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립하고 있다. 양측다 이유는 있다. 위헌 여부는 재판소에서 할 일이다. 투자자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용산구 한가람아파트를 보자. 15억 대출규제 발표 이후, 15억의 벽이 생겼다. 아래 그림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규제 발표 시점에 13억에 .. 2022. 6. 16.
부산 영주동 재개발 앞서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는데 ( 링크: https://worker-investor.tistory.com/95?category=1039301 ) 북항 재개발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되고 있어서 영주동은 기대가 큰 지역입니다. 가칭 영주 2구역은 아파트 2300세대 규모 정도가 들어설 수 있는 구역으로 북항 최대 수혜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사타동의서와 주거환경지구 해제 동의서를 동시에 징구하고 있으며,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만큼 저렴한 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선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주거환경지구 거래시 취득세 중과를 받게 되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 외 주변 개발구역을 보면 북항 재개발 배후지역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준비.. 2022. 4. 16.
분양권 손피 계산하는 법(분양권 프리미엄 양도세 매수자 부담) 분양권 양도세가 급격히 오르면서 요즘은 매도자의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손피'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울산 중구에 있는 번영로 센트리지는 전매제한이 해제되면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단지인데 매물을 보면 '손피' 라는 개념이 보입니다. 여기서 손피란 매도자가 실제로 얻게 되는 이득, 즉 프리미엄을 매수자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입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1억의 이득을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양도세가 66%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3억에 팔아야 2억을 세금으로 내고 약 1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매수자는 3억을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 손피 1억으로 거래한다고 하면 매도자는 1억을 그대로 얻게 됩니다. 먼저 손피 1억을 내고 1억에 해당하는 양도세 6600만 원을 냅니다. 여기서 양도세도 양도가.. 2022. 3. 13.
한강변 35층 규제 폐지 한강변 35층 규제 폐지 주요 내용 서울시 최상위 공간계획… 사회여건 반영, 도시계획 유연성 강화 용도지역제→비욘드 조닝 전면 개편, 35층 높이 규제 삭제 지상철도 단계적 지하화, 3 도심(서울 도심, 여의도, 강남) 기능 고도화 서울시는 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보행 일상권 도입,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 다양한 도시 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 교통 인프라 확충 등 6대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됩니다.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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