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한시적 완화되면 과연 집값이 떨어질까?

대선을 앞두고 꺼낸 히든카드?

여야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여당이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카드를 던졌습니다.

 

현행 세법상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20%가 중과되고,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는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최고 세율 75%를 적용받으면 지방세까지 합해서 최대 82.5% 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과연 누가 82% 세금을 내면서 집을 팔게 될까요? 당연히 시장에 매물은 줄어들게 되고 시장에 매물이 없다 보니 가격은 자연스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당에서는 한시적 완화를 말하지만, 정부에서는 양도세를 인하할 경우 현재 안정화된 부동산 시장흐름이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삶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일원화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정책 실패와 소급적용 등으로 신뢰를 잃은 가운데 과연 이번에는 투기꾼으로 부동산에서 악의 축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질타했던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혜택이라고 하기에 중중 과세받고 있는 세금에서 중과로 바뀌는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20%가량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해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종부세 폭탄을 맞은 대다수의 다주택자들은 이미 높아진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고, 저는 양도세 중과가 완전히 사라지면 매물을 내놓으려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2/02/20211202006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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