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적상한용적률1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흔히들 아파는 재건축이고 빌라는 재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괜찮은 곳이고 열악한 곳은 재개발이다. 그럼 열악하다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 정비기반시설 상태 현행 조례상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역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노후도 2/3 이상이라는 필수항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선택항목 4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주거지 가운데 법적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약 50% 달하지만 ‘주거정비 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은 14%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하였다. - 정비기반시설 : 도로나 주차장 등의 교통시설, 공원, 학교나 체육시설 등 생활의 편의를 위한 .. 2022.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