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헌1 15억 대출규제, 무슨 기준으로? 2019년 12월 16일. 그 유명한 12.16 규제가 발표됐다. 취지는 이렇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다. 발표 이후 바로 헌법소원이 접수됐고 오늘 위헌확인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등이 침해됐으니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해당 부동산 대책은 행정지도로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립하고 있다. 양측다 이유는 있다. 위헌 여부는 재판소에서 할 일이다. 투자자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용산구 한가람아파트를 보자. 15억 대출규제 발표 이후, 15억의 벽이 생겼다. 아래 그림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규제 발표 시점에 13억에 .. 2022.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