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1월 추경 14조 푼다

소상공인 300만 원·90만 명 손실보상

정부는 피해가 극심한 이들을 지원하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4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편성했다. 한국전쟁 이후 사실상 첫 1월 추경이자 코로나19 2년간 7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 59년 만에 한 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하고, 지난해에도 역대 최대인 3636조 원(세출 기준 3333조 원) 규모의 추경을 비롯해 두 차례 추경을 집행했던 정부는 해가 바뀌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추경 카드를 꺼냈다. 14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 중 11조 3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2조 7000억 원은7000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으로 마련한다.

 

소상공인 320만명에 300300만 원씩 방역지원금

정부는 지난해 12월 100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최근 설 연휴 이후까지 3주간 추가 연장되자 손실보상과 별개로 2차 방역지원금 단가를 300300만 원으로 인상해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 명이다.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지원한다.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재정 지표는 더 악화될 전망이다.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본예산에 1414조 원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총지출은 621조 7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총수입(553조 6000억 원)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나라살림 적자는 더 커진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 1000억 원까지 증가한다. 국가채무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50.0%에서 50.1%로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